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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협/교역지원제도
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
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란?
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, 남한 주민이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.
대출 신청과 대출 집행은 사업 계약 체결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.
기금대출의 특징
저리의 정책금융
국고채 기간물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함.
(담보제공 시 최고 1.5% 포인트 차감)
고정금리 원화대출
금리 또는 환율의 변동에 상관없이
승인 시점에서 고정
저리의 정책금융
최종 대출이자율의 10%를 할인
우선지원대상
대출이자율
-
기준금리
(국고채 기간물의 유통수익률) -
신용위험조정율
(담보 및 신용도애 따라 -1.5%~+2.4% 포인트 조정) -
중소기업할인율
(0.5% 포인트 차감)
대출종류
대출절차/구비서류
대출절차
-
(수은 또는 통일부)
상담 -
(사업자▶수은)
대출승인신청 -
(수은▶통일부)
심사 -
(통일부)
지원방침 결정 -
(수은◀ ▶사업자)
대출약정체결 -
(수은◀ ▶사업자)
대출집행
구비서류
대출승인신청 시
- 대출승인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사본
- 남북한 관계기관의 사업관련 승인서, 추천서, 인허가서 사본
-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(또는 재무제표증명원)
- 기타 필요서류
대출집행신청 시
- 대출집행신청서
- 대출금 및 자기자금 사용(예정)명세서
- 기타 필요서류 (대출거래약정서, 소요자금 증빙서 등)
경협교역보험
경협교역보험이란?
남북 간 거래 시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(非常危險)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남부협력기금에서 보조해주는 제도로써 대북 거래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경협교역보험 종류
교역보험
북한 기업과 교역(반출입 거래)을 하는 국내 기업이 당사자 간에
책임 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,
그 손실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.
교역보험 상세보기
경제협력사업 보험
남한 주민이 북한 지역에 투자한 후, 북한 당국의 수용
송금제한·당국 간 합의 파기 등으로 인하여 사업 중단,
권리 침해 등의 피해를 입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,
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.
경제협력사업보험 상세보기
경협교역보험 품목
| 종목 | 경협교역보험 대상 | |
|---|---|---|
| 교역 보험 | 선적후 반출보험 | 반출한 물품의 대금(대응물자 등 포함) 회수불능/지연 |
| 선적전 반출보험 | 반출한 계약에 따라 구입/제작한 물품등의 반출불능/지연 | |
| 반입 보험 | 대금지급(반출물자 등 포함)한 대응물자의 반입불능/지연 | |
| 위탁가공설비 보험 | 반출한 위탁가공설비 대금의 회수불능/지연 | |
|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|
반출 원부자재의 2주 이상 반입 중단 | |
|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 보장보험 |
납품계약 체결된 위탁가공품의 2주 이상 반입중단 | |
| 경제협력사업 보험 | 지분 등 투자보험 | 투자원금 또는 배당금의 회수불능/지연 |
| 대부 등 투자보험 | 대부원금 또는 약정이자의 회수블능/지연 | |
| 권리 등 투자보험 | 취득원금의 회수불능/지연 | |
보험계약 절차
-
(사업자◀ ▶수은)
상담 -
(사업자▶수은)
보험계약신청 -
(수은)
심사 -
(통일부)
지원방침 결정 -
(사업자◀ ▶수은)
보험계약체결 -
(사업자◀ ▶ 수은)
투자증빙서류제출 -
(수은◀ ▶사업자)
보험관계성립통보 -
(사업자◀ ▶수은)
보험료 납부 -
(사업자◀ ▶수은)
보험계약효력발생
- 경협보험 : 투자 송금일로부터 6월(체결 전 투자금액은 체결일로부터 2월) 이내
- 교역보험 : 반출 또는 송금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
지급절차
-
(사업자◀ ▶수은)
상담 -
(사업자▶수은)
사고발생 통지 -
(수은, 사업자)
사고조사 -
(사업자◀ ▶수은)
보험금 지급 신청 -
(수은)
지급심사 -
(통일부)
지급 결정 -
(수은▶사업자)
보험금 지급 -
(사업자, 수은)
채권회수